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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도시농부] 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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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을 위한 도시농업공동체를 활성화하자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11 대표 

2017년 3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도시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정부가 개정 이유에서 밝혔다시피 그간 도시농업의 범위는 “도시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도시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목,화초 재배 행위’는 물론, ‘도시양봉을 포함한 곤충 사육 행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시농업 범위 확대는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거의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했던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농업공동체’가 보다 현실성 있는 실체로 다가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도시농업공동체 운영은 일정 규모 이상의 텃밭 외에 학습?취미?여가?체험용으로 사슴벌레류, 풍뎅이류, 나비류, 꽃무지류, 귀뚜라미류, 개미류 등의 곤충사육, 양봉으로 확대되었다. 도시텃밭의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지고, 도시농업공동체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지역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하고,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추면 해당 자치구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되면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텃밭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지원은 도시농업공동체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로 등록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에 응모하기도 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다 해도 규모 확장에 도움은 되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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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신뢰, 규범, 연대와 같은 가치들을 통해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의 유대 관계 속에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사회심리학자 제니퍼 아커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감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존재의 유대, 타인을 위한 행동을 기본으로 한 좋은 공동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해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신뢰를 쌓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출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도시에서는 소박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형성 기능을 가진 도시농업을 통해 인간 소외와 공동체 파괴로 이어지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 크고 작은 공동체를 형성에 기여하고, 기존 공동체를 재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공동체문화를 풍부하게 해준다. 그래서 도시의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텃밭을 조성하여 이를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농업은 생태환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융합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한 형태로 소농, 가족농이 생산한 ‘제철꾸러미’를 신청함으로써 농민에게 공정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도시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농부는 농촌의 소농이나 가족농처럼 도시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작물을 가꾸면서 생태적인 농사를 짓고, 그 과정을 통해 소농, 가족농의 마음을 헤아리며 상생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농상생은 도시와 농촌 간 공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공동체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도시와 농촌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농촌과 교류하고 농업을 지원하는 도시농업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의 효과적인 방안은 도시농업농공체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도농상생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은 시간이 걸리므로 도시농업육성법에 담긴 도시농업의 유형을 시민에게 홍보하면서 도시농업공동체의 가치와 등록 방법 등을 함께 알린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도시농업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요건 중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자치구 공공텃밭, 공공기관 옥상텃밭,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농업농장, 대학교 캠퍼스농장 등을 운영하는 공공영역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도시텃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부들의 모임은 퇴비, 밥상, 씨앗, 적정기술, 약초, 교육, 문화, 청년 등 관심사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이러한 모임들을 발굴하여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도농상생 도시농업공동체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도농상생 공동체는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 다양화’, ‘제철꾸러미 신청’, ‘내 논 갖기’ 등 다양한 형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농촌공동체와 교류하면서 해당 마을에 교류농장을 조성하여 공동체와 공동체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도농상생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소농, 가족농, 귀농인과 그들이 조직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도시농업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농산물, 농사법, 조리법 등을 매개로 공동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면 농촌으로의 인구의 이동, 출산율 증가,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상생의 나비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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